입시 준비를 위해 "고액 컨설팅·학원은 필수" 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입시준비는 양극화되어,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미달 학과 예측에 70만원이라는 불안감을 파고드는 정시 컨설팅이 있다는 기사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 대입 수시평가의 공정성 강화
(1)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내 평가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합니다.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입니다. 위반 대학에 대한 엄중한 시정명령 및 추후 재발방지 점검합니다.
(2) 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
수행·지필평가 등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차검토 강화하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엄정 시행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시도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심의합니다.
(3)고입 교육과정 내평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에 따른 사교육에 대비하여 후기 자기주도학습전형 적용하고, 선발 면접문항 등 공개합니다.
- 1단계는 내신성적 => 2단계는 인성면접으로 교과 지식 평가 금지합니다.
선행학습 유발요인 점검 및 후속조치를 마련합니다.
2. 공교육 내 입시 컨설팅 강화
(1) 공공컨설팅
공교육으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및 고교·대학 정보교육 확대합니다.
-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2023년 기준 372명)
- 시도교육청별 진로진학센터
(2) 대입정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대학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학별 대입전형 평가기준·평균합격선 등 선발결과 공개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개편합니다.
(3) 재수생 및 N수생 사교육 조사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수잡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수능 재수학생 응시규모는 감소했으나, N수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 2018학년도 재학생444,873명 / 졸업생 137,533명 => 2023년 재학생350,239명 / 졸업생 142,303명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통계청등 관계기관 협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