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6일 교육부에서는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여 현장에서 카르텔 근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 한에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한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과의 카르텔 및 각종 부조리 근절하겠습니다.
1. 사교육 카르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 자극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만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어있습니다. 학원들 킬러 문항 마케팅이 있으면 문제집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받는 학원도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불안 마케팅이 만연합니다.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도록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사교육 카를텔은 엄단이 필요합니다.
2.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국민 신고 접수
(1) 국민신고
수능 킬러문항 관련 이권 카를텔 및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욱을 조장하는 허위과정 광고등 부조리 신고 접수합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전문 모니터링
사교육 부당 광고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연계 모니터링을 병행합니다.
3.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엄정 대응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구술·논술고사 포함)등 국민신고·모니터링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중심으로 엄정 대응합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안 성격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엄정 조치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부당광고행위 조사)
- 경철청(첩보수집 및 수사)
- 서울틀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학원법령 위반사항 지도·점검)
- 한국인터넷광고재단(거짓·과대광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