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진다고 합니다. 과연 몇 살이 어려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왜 '만 나이' 로 바꾸는 건가요?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행적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언제 부터 시작하나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계산과 표시 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3. '만 나이 통일법' 왜 1월 1일이 아닌 6월 28일 시행하나요?
만 나이가 일상생화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 ----> 생일연도 1살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 출생일 기준 (예) 2023년 출생 | 2024년 | 2025년 |
| 0 살 | 1살 | 2살 |
5.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연도- 태어난 년도 - 1 = 나이
6. 예를 들어주세요.
(예시 ) 1992년 7월 8일 출생
오늘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 - 1992 - 1 = 30 살
7. 생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늘 기준 생일 지났다면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 = 나이
(예시) 1992년 5월 1일 출생
2023 - 1992 = 31살
8.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나요?
국민여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부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지원 등의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9.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변도의 '만'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