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은 무슨 뜻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쓰나요?

'카르텔' 용어는 경제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 교육관련 뉴스에서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카르텔이 어떤 뜻이고, 사용되는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텔의 뜻과 카르텔 예시

'카르텔' 유래

'카르텔'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끼리 체결된 서면 조약을 카르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벨기에로 넘어오면서 같은 국가에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카르텔이라고 했습니다.

'카르텔' 어원

카르텔는 영어로는 'cartel' , 독일어로는 'kartell' 입니다.
어원은 라틴어의 'charta' 에서 왔습니다.
아래 단어들과 어원이 같습니다.

영어: 카드(card) , 차트 (chart)
스페인어 : 편지 - 카르타(carta)
프랑스어 : 카드 - 카르트(carte)
독일어 : 지도 - 카테(karte)

라틴어 '카르타 (charta)'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어 '카르테스(χάρτης)'에서 왔습니다.;
'카르테스(χάρτης)'뜻은 '파피루스(papyrus)' 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파피루스(papyrus)' 는 고대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 자라던 파피루수라는 식물의 줄기로 만든 고대 종이입니다.
그것은 수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무언가를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카르텔 용어 설명을 위한 자료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 (출처: 위키 백과)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백과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르텔은 한마디로 종이에 같이 쓴다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르텔의 어원과 유래를 살펴보면 카르텔은 중립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카르텔'

경제에서 '카르텔'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동일 업종의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시장가격을 올리고 싶을 때 서로 생산량을 줄여 버리고 가격을 같이 올리는 것을 '카르텔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A, B, C가 서로 협의하여 "카르텔"이 형성하면 시장 경쟁이 사라지고 높은 가격이 책정됩니다.

소비자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싸게 살 수 있었던 제품을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카르텔"은 부당한 거래제한의 하나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카르텔"은 제품 또는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동시에 비효율적인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침체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요약]

카르텔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등을 결정 제안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우리나라말로는 "담합" 이라고도 합니다.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게 됩니다.

소비자 후생이란:

소비자후생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의향 가격(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시장 가격(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지불의향 가격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아 소비자 후생이 커질수록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예) 소비자가 2만원에 사도 좋다고 하는 A 상품이 있습니다.
실제 A 상품의 가격이 15,000원 일때 소비자 후생은 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A 상품의 가격이 22,000원이면 시장 가격이 지불의향 가격보다 높아서 소비자 후생 시장가격소비자 후생은 떨어져 소비자 만족도 낮아집니다.

국제석유카르텔의 의미

가장 대표적인 카르텔은 석유 수출국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좋게 받기 위해서 뭉쳐서 석유가격을 담합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국제석유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석유의 생산, 가격 책정 및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 또는 국가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 카르텔은 유가 안정과 회원국의 이익 보호를 목표로 석유 산업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석유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OPEC으로 알려진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OPEC은 1960년 이란·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창설했다. 창립 이래 이 조직은 세계 여러 지역의 다른 산유국을 포함하도록 성장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석유 생산 수준을 조정하고, 생산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담합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합된 생산 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카르텔은 전체 석유 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와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와 같은 일부 비 OPEC 산유국은 종종 OPEC+로 불리는 조직을 구성하여 석유 시장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OPEC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석유 산업과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석유 카르텔의 역할과 영향력은 여전히 관심과 토론의 주제입니다.

마약 카르텔의 의미

마약카르텔은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불법 마약 밀매에 연루된 범죄 조직을 의미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과 독과점의 형태로 범죄단체 또는 범죄조직을 운영중입니다.
주로 마약을 생산하고 밀매하는 범죄집단을 지칭합니다.
주로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멕시코 카르텔 관련 뉴스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며 코카인, 헤로인 같은 약물을 생산, 운송 및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은 폭력, 부패 및 위협을 사용하여 운영을 보호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광범위한 폭력과 범죄로 이어집니다.

마약 카르텔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인신매매, 돈세탁 등의 불법 활동도 합니다.

마약 카르텔의 존재는 마약 중독, 사회적 불안정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약 카르텔과 싸우려면 법 집행 기관의 국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카르텔의 의미

경제뉴스에서 자주 보던 카르텔이 교육 관련 뉴스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육당국을 겨냥해 '카르텔'이란 표현을 꺼냈습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포함 교육개혁에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를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카르텔이란 단어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또한 개혁에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담겼다"라고 했습니다.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킬러 문항을 만들어 냈고 이를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불공정한 카르텔을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서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 불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더 불안하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