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없애고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1. 배경
2022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으로 가구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여전합니다. 최근 5년간 50.9% 급증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사교육 문제 해결 노력에 미흡하였고, 학부모 불안 및 사교육 확산의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과한 사교육은 학교교육 황폐화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은 사교육을 수강하는 학생과 수강하지 않는 학생 모두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및 교실 수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높은 사교육비는 가계의 전반적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 등 사회문제 원인입니다.
학교 교육학무보 모니터단에서 교과 사교육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입 수능 준비라는 답변이 45%로 나왔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 사교육의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준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2.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1) 출제 원칙:
변별력은 갖추고,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합니다. 수험생의 불안을 최소화하면 킬러문항을 제거합니다.
(2) 킬러문항 방지체제:
수능 킬러문항 방지 및 출제 기법 고도화를 위해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 기존 수능 문항을 분석하여 ' 킬러문항 사례'를 도출하고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 외에 수능 문항 정보 추가 공개를 검토합니다.
- 평가원 내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 평가 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주요 역할은 시험 전 공교육정에서 다루는 지문·풀이방법·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전략 수립 자문하고 시험 후 출제 평가 및 개선안을 마련하여 자문합니다.
- 출제 단계애서 현장교사 중심'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칭)' 신설하여 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하여 독립적 판단을 보장합니다.
(3) 출제위원 책무성:
출제위원의 범위 확대를 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로 사교육 시장과 유착을 방지합니다. 현재 출제위원 참여경력 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무사황과 향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 · 집필· 자문 등 영리 행위 금지합니다. 필요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학교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
(1) 수업 혁신:
교육내용을 충실히 구현한 Al 디지털교과서 등을 개발합니다. 토론·논술 등 학생참여형 수업 및 고교학점제 안착 등 교실수업을 혁신합니다.
(2) 개념 중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출 수 있게 출제한다는 수능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성 합니다.
(3) 교사 참여:
현장교사 중심의 출제진 구성방안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에서 확인하세요.
